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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온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의 시민들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진실규명과 정의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 결국 역사왜곡을 바로잡은 데 대해 치하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이들에게 그 연장선 상에서 다시 한 번 희생과 대동의 위대한 5월 정신을 발휘하여 사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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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 5.18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대해,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5.18진실규명과 과거청산, 그리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5.18 정신 계승의 방안’에 대해, 그리고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5.18민중항쟁 정신의 실천적 구현’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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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발전

• 인권하루소식 (898호)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주열사와 6월 항쟁(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제발표 : <1부>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치적 타살인 의문사에 대해(박원순 변호사) ․법의학과 의문사(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사례연구-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김용갑(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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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형사처벌·명예회복·집단배상·정신계승이라는 5대원칙은 특별법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실규명위원회도, 특별검사도, 기념재단도 채택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 후의 경과를 보면 특별법제정을 의미 있게 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의 뜻이 흐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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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정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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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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