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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 또한 고소득층의 수요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반영된 반면 저소득층의 수요는 과소 측정된 문제도 있다. 고소득층은 자가소유율도 높은 편이며 교체수요까지를 포함해도 이들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 전체의 40%인 계획은 적절한 분배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나오는 미분양아파트 대부분이 중대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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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가 많이 변화했고, 특별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인 형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 안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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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1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④] 우리가 꿈꾸는 의료제도를 향해 한 걸음

  쪽방 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의 의료 현실

  ... . 사랑방 식구들은 강의시작 전에 쪽방과 공원을 돌며 건강권 교실을 알리고 달라진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도 하냐며 반가워하는 아저씨, 의료급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붙들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 건강권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볼 수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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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3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이야기, 치료, 쪽방, 차별, 권리, 한국, 건강, 의료, 수급자, 싸움, 질병, 할머니, 설득, 사랑방, 데모, 제도, 마을,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단식농성 성명서

  ... 민주적 학사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를 개정하라. 1. 우열반을 폐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전환하라. 1. 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국회는 사학재단의 횡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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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외고 학생공대위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민주주의, 국회, 양심, 집회, 차별, 파견, 학생인권, 권리, 제도, 무시,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크게 두 줄기로 △인권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준설정과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기능의 역할을 해왔다. <인권오름>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왔던 길을 평가, 점검해보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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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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