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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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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9월 30일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됐던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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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법원,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 학생들, 하비비 정부의 국민협의회 소집에 항의하는 시위 돌입/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인혁당 사건 진상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3호)

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문맹 깨친 고마운 사람들”

지난 1일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민청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안양시민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들인 주민들은 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까지 2백여명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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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노인, 지역주민, 학생,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지 노동조합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형태로 재벌체제를 해체시켜야 할 것 △노동3권의 보장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기업별노조체제를 신속히 산별노조체제로 전환시킬 것 △의회로의 진출이 아닌 노동자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는 노동자 정치조직의 건설을 위해 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7

인권키워드
김대중,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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