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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경찰, 병원주변 검문검색 강화

  부상당한 전농동 철거민 3명 구속

  지난 25일 철거과정에서 숨진 박순덕 씨의 시신이 안치된 경희의료원 주변에서 경찰의 삼엄한 검문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검문이 벌어지고 있으며, 28일 하루 동안에도 최소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검문후 경찰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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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집회,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기자회견/병원노련, 산하 68개 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하면서 ‘촌지근절’ 등 의료계 개혁 공동요구 ꋮ 11일(금) 최상엽 법무부 장관, 황장엽 씨가 접촉한 국내 인사에 대해 “간첩행위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황 씨를 직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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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서울시,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모아놓은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 등은 주민카드 발급후 삭제함으로써 자료집중화를 방지한다. 아울러 주민카드 자료 이용자가 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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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해 주민등록증의 갱신과 증의 서식, 발급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서식․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민등록증’과 ‘전자주민카드’의 차이가 서식이나 규격변화 등의 단순한 문제일 뿐이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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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보를 꼽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들은 피해자 지원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법적, 의료적 지원체계 확보의 문제와 교육장소와 피난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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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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