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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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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에 즉각 동의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음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도 “검찰은 이미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를 운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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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인권․사회․종교단체는 11월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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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 는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 방북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그동안 통일운동 열망을 가지고 활동해 온 점과 민주화의 기여한 점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장로의 석방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 동료 등 30여 명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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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 관련자 헌법소원 취하

  헌법재판소 ｢5.18 선고｣ 무산

  ... 으로 제정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올바른 결정 촉구 이에 앞서 전국연합, 통일시대국민회의 등 5·18비대위 회원 30여 명은 29일 오후2시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의견서에는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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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진상규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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