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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해배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일협정 재협상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과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상태 등 정밀한 실태조사와 의료·생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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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같은 지역블록화에 대한 대응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기구이다. 한국·일본·호주·미국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펙은 지금까지 매년 회의를 통해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 금융협력을 위한 결의 등을 논의한 기구로,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앞장서온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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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쟁, 미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경찰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일반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종 생소한 법률 용어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고 법률상의 문투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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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기존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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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서 이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한통련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의 김건수 사무국장은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은 "그런 일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대해 송 총장은 "이번 방문이 (해외민주인사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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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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