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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대해 정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 위주의 행정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권 박탈과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점상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대전 대덕구청의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연규환 씨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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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판례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생존권과 노조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파업을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한 곳에만 27년의 수의계약을 준데 이어 올해에도 계약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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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여성노동자, 불법, 청소, 교섭,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자존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려야 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10%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예년에 8.5배이던 것이 올해는 9배로 또다시 뛰었다. 국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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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오히려 부담을 지웠다. 이처럼 파워집단에는 무력하기만 했던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건 결국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였다. 6월 29일 새벽 4시 호텔롯데 파업 경찰특공대 투입, 7월 1일 사회보험노조 강제진압은 경찰폭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공권력의 자존심(?)을 세웠다. 홍석천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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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인권정책’들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장식물’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폭로해나갔다. 벼랑끝 생존권, 고단한 민중의 삶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권대통령’의 발언은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쟁취해온 사회권 수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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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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