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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청와대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 가져(11.23) 3. 생존권 투쟁의 좁은 문, 감옥의 넓은 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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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발표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기장 문제는 내국인 조종사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6월 대한항공 파업을 주도해 업무 방해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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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 개최 “작년 수매 가격 기준이라도 조속히 수매하라”. 쌀 생산비 보장이 안 돼 농촌 생존권 위협 심각. “정부·정당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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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끊임없이 자기논리를 개발하며 끈질기게 생존해 나간다. ‘악법이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에 결코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50년이 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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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경찰, 법,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아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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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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