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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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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가에 대한 워크샵이 열렸다. '인권교육을 위한 민중운동'의 의장인 미나피폴씨는 인권교육을 법 교육과 등치시키는 경향을 경계했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그 어떤 법문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고, 인권은 법과 정치만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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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정부, 개발, 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발전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직업병 규모 축소·은폐하기 위해 안간힘 ( )3. 노역 중 재해 입은 공익근무요원, 오랜 법정 싸움 끝 승소판결 얻어 ( )4. 월드컵을 맞아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하는 스포츠 다국적기업 반대 운동 벌어져 ( )5. 위헌적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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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법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장애인들은 39일 동안 계속된 단식농성을 풀며, 발산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법적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9.19) 한편,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이동권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9.29) 2.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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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 끝나지 않을 노래

... 여기에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다. 스물, 혹은 서른의 정열과 꿈을 사람들은 군주와 노예의 법에 저당 잡혀 오랜 고난과 죽음의 날들을 겪어야만 한다. 삼청교육대나 자살로 위장한 군대나 70년과 90년, 20세기와 21세기가 어쩌면 이렇게 한치도 다르지 않은지, 독재정권과 문민정부는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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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 2002-09-07

인권키워드
군대, 노예, 인권, 자살, 진실,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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