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요공판안내

  □ 7월30일(화) 정희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한영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0부, 311호 선고 양미숙,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정재오외 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속행 □ 7월31일(수) 손영우외 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3호)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 선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24일 13명이 국보법(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으로 무더기 구속되었던 한국노동청년연대(한노청) 이기주 의장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호 판사(형사합의 22부)는 이적단체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1호)

  복직합의서 이행 대신 폭력테러

  대우그룹, 해고자 17명 업무방해로 고소

  ...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대우, 직원동원 폭력행사 특히 이날 집회가 합법집회였으며, 현장에는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언론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세계 경영'을 부르짓는 대우그룹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는 비난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회사, 치료, 경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