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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씨는 또 송 교수에 대한 관용론에 대해서도 "반공주의 파시즘체제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송 씨를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한 뒤, "송 씨의 죄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비롯되고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면 그의 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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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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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각료회의에서는 2001년 4차 각료회의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의제(DDA)에 따른 새로운 무역체제 출범을 위한 여러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추곡수매제 등)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정으로, 이는 대규모 농업자본과 경쟁하는 제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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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농업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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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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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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