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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3호)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 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존치 자체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대전지법의 선고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체포, 구속, 기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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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8231;3 양민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반 혐의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 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영장실질심사제 10개월만에 개악 피의자 인권보장 큰 폭 후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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