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68호)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 여대 90, 졸업)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1, 2항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정치연합은 긴급성명을 통해 “전학련은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해온 단체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4일, 박노해 문화제 열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해 문화제를 연다. ‘참된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날 행사에는 박노해 시인의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냉전대결체제의 결과로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둘로 분단됨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그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올해 기소, 구속된 사람도 있었고요.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그래서 정작 반도체 공장에 어떤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반도체,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정책,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를 심리조차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