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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들은 특허를 따내고 유지하는 데에 현저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건강권과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특허는 늘 의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약이 있는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보다 상식적인 말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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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다. 정부는 보험으로 보상받은 것만 산재통계로 집계한다. 기업 CEO 고발에 담은 뜻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가 산재로 죽은 기업에 대하여 법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줄 수 있을까 알아보기로 하였다. 기업 스스로,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법은? 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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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정부, 산재,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문화,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에 공통적인 핵심원칙들을 조명한다. A. 평등과 비차별 서비스, 교육, 고용, 사회보장, 건강보호, 가족생활, 인격적 통합(personal integrity; 자신의 몸, 정서, 정신이 통합된 전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 문화, 여가와 운동, 종교 등에 대한 접근에 관한 핵심원칙이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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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 인 자원을 투여할 뿐입니다. ▲ 군산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로 인한 소음으로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군산비행장에서 착륙훈련 중인 미군전투기 <사진 출처 : 참소리> 삭제된 기지촌의 사회적 맥락 그런데 "미군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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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전쟁, 질문, 기지, 약자, 한국, 언론, 차별, 피해, 마을, 군기지,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역사, 가해, 미국, 가해자,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운동,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편, 노숙인의 현실과 괴리한 정책들도 상당한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시설입소 3개월 이상,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 등의 기준)과 진료제한(지정병원제 운영)과 같은 노숙인 의료정책의 핵심 문제는 누락한 채 의료지원 지침을 만들라거나, 1인가구용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부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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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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