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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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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0호)

  경기여상측, 학생·교사 고발

  설립자·교육청 발뺌 "재단 소관일 뿐"

  ... 게 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념이 개입된 교사간의 다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간의 싸움에 교육청이 나설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청이 개입할 사안이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학부모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데, 이날 오전 학부모들은 학교에 모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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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교육부, 명예훼손,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완벽한 수사권을 가지려는 안기부 기득권층과 수사권을 일부라도 제한하려는 국민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대요." "오냐, 그랬다." "그 때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열심히 싸워 준 덕분에 안기부의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어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안기부가 있게 되었다는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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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안기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장기적 싸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수는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안기부의 과거불법비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및 기타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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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1월 총파업 투쟁이후 회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로 인해 여러 사업장들이 '노조 지키기'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샤몽화장품(대표이사 박재남)이 그중 하나인데, 샤몽화장품은 노조가 1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이자, 곧바로 파업기간 임금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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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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