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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자유에 대한 침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보장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도 “집회는 상업적 활동이나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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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적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니,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진 못했다 하더라도. 결혼식은? 온갖 생명체가 빛을 발하던 에덴동산에서 맛난 과실이라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살자 약속했나. 한아름 꽃을 따다 엮어 머리에 씌워주며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고백했나. 한이불 덮으며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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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법, 한국, 나이, 양육, 여성, 질문,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아시아, 동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 절규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몹쓸 정권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조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는 돈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며 희생자 가족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감추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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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안전, 참사,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29호)

  [벼리]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모두의 안녕을 위해

  국민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

  ...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안전을 무시한 결과 무고한 생명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 참사가 1년이 다 되어 간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족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 속에 통과되었지만, 진상조사와 안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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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2015-03-11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원전, 지역, 정책, 세월호, 무시, 참사, 안전, 시대, 운동, 한국, 이명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사회, 학습, 밀양송전탑, 진상조사, 추모, 기후변화, 민주주의, 전기, 안보, 탈핵,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진압이 아니고 구조였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 글은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공동 게재됩니다. 덧붙임박진 님은 용산참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으며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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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국가, 강제진압, 철거민,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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