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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책사업에 맞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흥미롭게 그렸다.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짓밟고,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와해시키는 상황이 평택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두물머리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리고 과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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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정부,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유엔이 신성시하는 모든 자유의 초석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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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권리, 민주주의, 채증, 정부, 경찰, 이야기, 안보,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넷실명제는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여 이용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하여 이용자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한 개인이 쓴 글에 대해 보복이나 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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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 감축되고,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됐다.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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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로 농민 두 명이 죽었다. 농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과오를 인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였다. 자진사퇴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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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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