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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무면허 운전자를 잡기 위해 총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중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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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삼보일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려는 부안 군민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문정현 신부 등 참가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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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언론, 병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지검)은 사건 당시 경찰의 구타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의문사위에 의해 고발된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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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경찰관, 동료, 진실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26)→숨진 여중생 유가족, 사고차량 운전병 등 미군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29) 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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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눈에서 눈으로 입에서 입으로 부평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한 경악과 규탄이 번져가고 있다. 피범벅이 돼 도로에 나뒹군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처참하기만 하다. 현 정권 하에서 초라하다 못해 위선의 상징이 된 '인권'이 그들의 온몸과 가슴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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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법,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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