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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때문에 피해자실의 진실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무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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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공존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영업의 자유와 개발사업을 통해 이윤을 챙길 건설업자들의 권리뿐이란 말인가. 건설업자들이 조직적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뻥튀기'함으로써 잇속을 챙겨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서울의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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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주거권, 권리, 총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것"이라며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1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해양종합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대형 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청업체 115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점검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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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부, 정규직, 하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 0여 만원이 급여총액으로 찍혀있었다. 하루 12시간, 주7일 근무의 대가이다. 지난해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4인 가족 102만원보다는 많지만, 준 극빈층 수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택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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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5-11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가족, 노동자, 수급자, 정치, 회사, 노동법, 광화문, 권리, 동료, 노동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울 은평구 개표소가 마련된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강당에서는 10개 투표함에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쓰인 가로 8cm, 세로 5cm 크기의 쪽지가 각각 3개씩 발견됐다. 개표 관계자들은 “쪽지 크기가 별로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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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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