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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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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모습을 지켜보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가슴에는 멍울이 맺혔다. 이후 그는 이덕우 변호사와 삼촌이 동행한 가운데 광주 31사단 헌병대로 이송돼 차가운 감방에 수감됐다. 그가 연행되자 행진 참가자들은 정리집회에서 "강철민 씨와 함께 걷는 길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며 "향후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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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자의적인 집회금지 관행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사전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단서가 경찰의 자의적 집회금지를 정당화해 왔는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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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로 밝혀진다 해도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송 교수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송호창 변호사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만이고, 언론이 부화뇌동하여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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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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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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