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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는 무슨 금기사항이라도 되는 듯이 말을 삼가고 있다. 유엔은 1995년 각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Institue)를 설립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가가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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