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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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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 4년을 돌아봅니다. 김영사 정부의 두드러진 인권경향을 주제별로 분류, 총 13회에 걸쳐 평가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시리즈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1. 삶의 질 2. 대형참사 3. 철거용역깡패 4. 노동권 5. 외국인노동자 6. 미군범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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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표의 체포를 보면서 양심수를 발견할 것이다. 대선정국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안몰이는 인권가해자로써의 정부의 얼굴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 여지없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겐 빼앗길 수 없는 인권과 그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우리에겐 이번 폭거를 자행한 이들이 결코 갖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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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

  ... 없이 용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논평을 발표했다. 과거청산위는 "5.18구속회의 주장은 가해자의 참회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타협행위이자, 정략적 주장에 투항하여 5.18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면 주장을 철회할 것을 5.18구속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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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가해자, 평화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명예회복을 대선공약화할 것 촉구/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96년 세계 무기수출 8% 증가해 399억달러 규모 ◆15일(수) 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시행방안 확정/시각장애인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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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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