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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경찰은 사건 당시 내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조작하려 했고, 끊임없이 나를 불순세력과 연계돼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악질운동권으로 몰아붙였다"며 경찰의 사건조작․은폐 시도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상부의 은폐조작 기도는 밝혀지지 못했으며, 이 씨가 3년 만에야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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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 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세력인 노동자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제종속․고용불안․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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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 끝으로 포스트 냉전시대 인권운동의 마지막 특징은, 남북한 통치세력의 정-정 연합에 대한 남북한 민중의 민-민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되겠다. 민족화해의 기쁨 앞에서 정-정 연합의 경제 우선적 접근, 국가주의의 무비판적 수용과 같은 문제가 묻히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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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대, 이념, 연합,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은 1억8천만 원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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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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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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