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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으로 보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한편, '내부의 비판세력'을 처벌할 수단만큼은 계속 남겨두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7조3항만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안세력들의 심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95%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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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대통령, 북한, 민주당, 역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인터넷방송단체들, '청춘' 구속 규탄

  "네티즌 눈과 귀 막는 조치"

  ...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막고 혀를 자르려는 짓거리"이며 "이는 극소수 공안경찰의 밥줄과 공안세력의 안위를 위해 진보적 활동가들의 청춘과 작업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진보적 인터넷 미디어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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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를 받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독재와 유착됐던 사회세력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도 조성돼 있지 않다"며 △독재인사 명부작성 △독재시대의 죄과에 대한 사과 및 속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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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28;오프라인 오가며 "인터넷 검열반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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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 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을 뒤집어 보려는 수구세력의 고심에 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빨간 신호등을 켜기 위해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연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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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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