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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동을 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참터 배동산 노무사는 합법형태의 파견보다 불법적인 파견이 더욱 많은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SK 인력팀 담당자는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채용하라고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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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OK! SK'로 잘 나가는 회사 SK(주)(대표 유승렬)가 노조를 없애고, 불법파견근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SK(주)에 파견돼 주유소 저유, 수선 보수, 물류센터하역 인력 등을 담당해온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30여 명은 지난 3월 노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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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228;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회의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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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를 받은 이들은 저녁 12시 무렵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이첩됐다. 또 목동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을 11일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의뢰'했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심사담당 관계자는 "이들은 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의뢰한 혈흔조사결과를 보고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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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 운데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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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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