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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가인권위에는 시정 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나 원상회복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의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해주었다.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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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활동가의 편지

  **에게

  ... 하겠지.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해보거나, 불법파견이나 사내하청 문제로 법원까지 가보거나, 정년이 되기 전 그만둘 때 ‘희망퇴직’이라는 기회라도 잡아보거나, 임금을 얼마로 할지 ‘협상’이라도 해보거나, 그나마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사람들. 정부는 그런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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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5-10-1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일자리, 임금, 법, 해고, 회사, 조직,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야기, 뉴스, 존엄, 공단, 고용, 기간제, 낙인, 노동시장, 불평등, 실명제, 차별, 최저임금, 파견, 하청업체, 건강, 부당해고, 청년, 부모, 제도, 무기,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며,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법원에 신형기표대의 수정을 요구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진정인단을 구성하여 인권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선거가 이제 겨우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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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했던 1988년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리곤 했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은 현재적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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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읊조리는 해산명령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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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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