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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게 뭘 물어볼 줄을 모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 경비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여론 수렴과정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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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에 대한 통제와 육성 등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책 미흡이 불임수술 원인 공청회 자리에는 정신지체인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14살난 정신지체인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서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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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제자로 나선 정영태 교수(인하대 정치학)는 IMF 협약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김대중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정책적 리더쉽"만이 아니라 최근의 일련의 부패, 의혹사건들을 통해서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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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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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통해 민주개혁을 이룰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변정수 전대법관, 김종맹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권공대위는 또 최근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에 대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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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김대중,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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