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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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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언어,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이라크 파병 '전투병 비율 60%', 이라크 파병 지원자 접수 시작(1.29)/ 사법연수원, 파병반대 서명 사법연수생들 징계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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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6월 1일 이주민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로 6월을 여는 일요일,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를 향해 이지문과 함께 하는 시민행진>이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주민' 의제에 대해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차기 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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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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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권리, 피해, 언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뒤편에서 얼마든지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과 혐오 같은 것을 일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초보 중의 초보적 조치에 해당한다. 법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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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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