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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애등급심사에 분노한 장애인들 지난 9월 13일, 2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건물 밖에서는 매일 수 십 명의 장애인들이 노숙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지켜주었다. 이들의 요구는 당장 ‘장애등급심사를 중단하라’는 것과,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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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닿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꼼짝 없이 갇혀 버릴까봐 평생 방문을 닫지 않고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집이란 무엇인가 또박 또박 짚는다. 성소수자에게, 독립 하려하거나 독립을 강요당한 청소년에게 집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호소한다. 월세나 전세 계약서도 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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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시작(9.13). 보신각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9.7) 후 장애인들,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규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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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의 눈물은 악세사리

... 습니다. 시설에서 사회로 나와 자립하여 살 수 있게 지원되던 자립정착금을 모두 삭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100시간 지원되는 활동보조인 본인 부담금을 올리며, 활동보조 수당도 축소해 버리다니요. 이래저래 그가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많은 요즘, 장애인의 날을 악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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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4-2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대통령, 시설, 중증장애인,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복지부는 제도를 내놓으며 ‘근로능력 없는 자’의 기준을 ① 18세 미만/65세 이상, ②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 ③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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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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