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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사과문>

  <인권하루소식> 1월 24일자(제330호)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게 사형 구형'이라는 기사는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결심공판이 24일로 연기되어 오보였습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취재과정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오보를 낸 데 대해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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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사형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또는 처벌,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부과, 다수의 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b)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시민들에 대한 제재, 예를 들어 북한이탈을 반역으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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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주민,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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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철교(90년 석방) 씨, 71년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의 서승(90년 석방) 씨 등 박정희 정권 시절 구속자 18명과 이헌치(81년 구속, 96년 석방) 씨 등 전두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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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

  지난 96년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전재천(부산주례 구치소 수감) 씨를 위한 탄원서와 7백3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본지 7월 7일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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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형, 학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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