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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심수와 철저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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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구속, 수감됐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출소이후에는 북과 연계를 맺기 쉬운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현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 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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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민혁당이 97년, 초기의 노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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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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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가 1일 결정한 것은 옥사한 장기수 3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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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세력,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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