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 이하 장애우연구소)가 주최한 ‘장애인 인권-어디까지?’의 첫 번째 강의가 29일 오후 2시에 「장애우연구소」강당에서 열렸다.

‘인권의 의미와 장애인과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제와 ‘장애인 인권과 실천체계’를 주제로 권도용 교수(한신대 재활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 대표는 주로 역사 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인권'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 따라 내용이 구체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서 대표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권사상과 제도, 빠리꼼뮨에서 출발한 민중의 인권론을 서로 비교한 후에 현대의 인권보장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연법에 기초한 인권사상의 핵심인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은 부르조아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전개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주권의 한계는 빠리꼼뮨에서 바레(J.F. varlet)를 이론적 지도자로 한 ‘바브흐(Babeuf)의 음모’의 운동 등에 인권보장 사상의 내용을 배태시켰고, 그 내용은 인민주권과 압제에 대한 봉기권 등을 인정하여 ‘자유방임’ 체제를 지탱하는 ‘국민주권’ 대신에 ‘인민주권’을 강조하여 국민주권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두가지 줄기가 현대 인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인권의 개념이 흔히 생각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자유권을 강조한 것이 1단계 인권개념, 구체적인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권리주체로 하는 사회권을 중시하는 2단계 인권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권리, 평화에 관한 집단적 권리 등의 새로운 집단적 인권개념을 소개하면서 현재에는 각 나라, 특정시기마다 3가지의 인권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UN등을 중심으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등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서 등을 간략히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위치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권 교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가진 인간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장애인 복지정책의 큰 틀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생존권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복지이념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집합주의적 복지이념이 있으며 이런 인권복지는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곧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교육․노동․소득보장 등의 개인적인 것과 문화․사회심리적인 집합적인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재판 등을 통해 이슈화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장애인이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성 등에 참석자가 공감했다.

「장애우연구소」가 여는 정책강좌는 장애인의 권리가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 자리매김 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