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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사면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지가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가 양심수 사면의 기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심수 사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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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일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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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 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이 의장의 '의원입법' 언급은 '인권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가 만든 인권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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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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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군에 입대한지 1년도 안되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을 안타깝게 찾아다니며 사체인양을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떠넘기기였다. 국방부-경비교도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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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부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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