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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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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 씨가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전향공작반'의 사주를 받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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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징벌을 받은 것 △금치 징벌 중이라고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5일 서울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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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 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쉽다"며 법무부측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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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지뢰대책회의,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9/5) 8. 250여 인권활동가, "인권위에 대한 법무부 통제 막겠다" 결의문 채택(9/6) 9. 고참 구타에 못 이긴 육군 이등병, 목을 매 자살(9/6) 10. 기획예산처 사회보장예산 동결 및 축소 방침에 사회단체 강력 반발(9/7) 1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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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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