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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되므로”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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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되므로”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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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정의 달 - 재벌과 노동자

... 싸고 유산상속의 자격이 있는 그 자식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악성 뇌종양에 걸려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싸우던 중에 그만 운명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꽃피고 햇살 좋은 5월 가정의 달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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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5-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전쟁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0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생태운동, 변화의 시간을 길게 보기

다섯 번째 이야기 : 녹과 보라가 만드는 이야기

... 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대강 같은 정치화된 의제들과 비교해 볼 때, 삼성반도체의 문제나 생활재, 음식물 속의 발암물질에 관한 문제 등은 시장과 경제를 생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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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1-07-20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운동, 연대, 여성운동, 정치, 조직, 문화, 지역, 개발, 경제, 한국, 발전, 노동, 학생, 사회운동, 조직문화, 시장, 4대강, 민주노총, 소외, 정상회담, 성차별, 소비, 평등, 역사, 빈곤, 평화, 조직화,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4호)

[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 요구를 묵살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 2주만에 직장폐쇄(6.30)를 해버린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응인 회사측에 맞서, 벼랑 끝에 선 금속노조 KEC 지회 노동자 200여명이 결국 공장 점거 농성 시작(10.21). 그러나 처음부터 협상안조차 없었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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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7

인권키워드
G20, 파업, 민영화, 정부, 노동자, 농성, 집시법, 야간집회, 전기, 점거, 의료, 인권위원회,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에너지, 무시, 권력, 쌍용차, 이주, 정책, 금융,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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