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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신한 씨는 이렇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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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LG, 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

  ... 러자, 이씨와 이웃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두요구서였다.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유가 걸작이다. 회사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웃는 얼굴의 회사마크에 눈물을 찍어 발라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것. 이 회사는 '고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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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마을, 명예훼손,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호)

  인터뷰: 김의동 교수(경상대 무역학과)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집필자

  ... 이 들어갈 것이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방송사, 신문사 주필·기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도 갖고 있다. -마지막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인정한다면 그 특징인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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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농성, 명예훼손, 인권, 인권위,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사회와 인권공동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 인권위는,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었고, 이에 대해 프랑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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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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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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