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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요공판안내


▶ 22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후 5시 10단독 525호 속행

<한총련 사건>
․김태엽(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정하준/김병주외1/최치희외2/김소영/김봉임/박종윤외2/김선우외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김유상/강호준외1/이금일외1/박은주/김광희/최주철/신종봉외1/정화숙/황송일/김창현/국회숙/권현상/김선우외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박성광/이경훈/김범기(집시법)
* 이상 오전 10시 합의 23부 311호 선고

․정세영/박윤경/안은경(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명규(기차교통방해 등)
․우현희외2/곽정희외1/손재무외1/나채현/김명철/주자현/봉미숙/유종은/이영석/강남윤외1(특수공무방해치상 등)
․김용현(집시법 위반)
* 이상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