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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2005년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6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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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회 본회의 표결 결과 34대81로 부결되었다. 이어 1970년 11월 19일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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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1백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다시 구속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맞으니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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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면서 논란은 성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변했다. 물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음모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타산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을뿐더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마저 그런 정치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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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하지 않도록 민중들이 단단히 감시해야 한다는 거! 정치인들의 행보가 먼저 눈에 띄는군요. 김대중, 임동원, 정세현, 이부영과 같은 이들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도 이런저런 구상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평화협정 초안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구요. 아마 6월에는 ‘민주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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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국회, 비정규직, 대추리, 장애, 정치,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범대위,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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