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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과 철거용역을 투입해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경 국방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추리 43채, 도두리 38채, 내ㆍ동창리 9채 등 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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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주민, 정부,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 내부위원 5명으로 발족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아래 과거사위)가 보안사 1차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기무사에 구성된 '녹화사업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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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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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계하며, 육해군본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최전방부대나 서해5개 도서지역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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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와 미군기지 반환 요구(12.10, 11)/ 국방부, 미군 아파트 허용 입장(12.13)/ 주한미군, ‘한국정부 승인 불필요’ 주장(12.13) 4. 건강, 돈 주고 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건강보험료 9% 인상안 상정(12.1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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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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