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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한계가 드러나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희권 검사는 지난 1월 4일 새벽 마약혐의 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 씨(37,건축업)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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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훈련장 폐쇄 등 요구(7.4)/ 미2사단, 의정부지청에서 조사 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 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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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안보, 국가, 입법,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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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서 분신 배후 수사 방침을 밝히고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하면서 검찰 강력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그 직전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했고, 김지하란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고 썼다. 언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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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1. '야만의 덫'에 걸려든 송두율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송교수 사건 "한계없이 수사할 것" 밝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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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교육부, 검찰, 국회, 이라크, 파견, 청와대,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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