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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을 끝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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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인권위원회, 재판,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어난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정진상(36, 경상대 사회학과)교수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 했다. 22일 오후4시부터 1시간40여분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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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변호, 북한, 이념, 심리, 기술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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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의/국민연급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중이다 숨진 박순종 씨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내 폭행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 24일(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동양화재·신동아화재 등 7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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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공안부 방문해 검찰 수사촉구하는 시민 3만명 서명록 전달/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형/ 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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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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