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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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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곧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즉,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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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입법취지는 분명 파견노동자들이 당할 수 있는 중간착취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으나", "행정당국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다루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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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 그것은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이 편견의 벽이 되고, 보수적 해석이 제도의 벽이 되어 개혁입법을 퇴색시키는 고전적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충실히 재연해준 공청회였다. 좋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이 두터운 현실의 벽을 뚫고 또 뚫을 것이다. 벽은 계속 쌓이는 것이기에 고통과 실망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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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법,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 개혁입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고,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에서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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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점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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