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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형태와 그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 측은 “대통령에게 ‘대체입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어떻게든 국가보안법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준법서약 철회의사 없는 듯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 김 대통령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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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리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칫 대체입법이 사상탄압법의 또 다른 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론에 대한 민간진영의 대응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사상전향 여부를 잣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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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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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내와/천용택 국방장관, 군 의문사 사건 재조사 방침 밝혀/박상천 법무장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 ◆ 12월 11일(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키로/문화예술인 5백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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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석한 '인권'의 호황(?)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기본적 '인권' 문제인 노동권이 그것이다. 98년 한국사회에서 '일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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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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