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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지난 3일 군검찰은 천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천 씨의 사건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군의 담당 검찰조차 천 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조작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금까지 아주대 조직사건 관련 연행자는 천 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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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석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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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리가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김기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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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회에서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반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 제1소위도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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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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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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