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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리가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김기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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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회에서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반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 제1소위도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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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입법, 경찰, 민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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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F 팀)을 구성해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TF팀에는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 등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안은 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당히 후퇴된 안이었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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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 땅을 옭아매었던 인권탄압의 굴레가 곧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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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무시, 권력,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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