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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일으킴으로써 ‘군대 가정의 성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동성 간 성행위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정당화됐던 것이다. 즉, 군형법 상 ‘추행’이 일반적 ‘추행’의 입법 취지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는 다른 입법 취지를 가진다는 설명은 군대 내 ‘추행’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보여 준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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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여부를 심사’해야 할 헌법기관이, 스스로 그러한 권능을 부여한 헌법을 어겨가면서 ‘합헌성 정당화’만 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 동성애혐오를 담은 피켓. 헌재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호모포비아 헌재는 어떻게 이렇게 ‘위헌적인’ 심판을 하게 되었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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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형법 제92조를 정당화한다. 이제까지 반성폭력 운동에서 줄기차게 지적한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이야기하는 남성 성욕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지키는 것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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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지 통보 현황—조항별 분류 (2005~현재까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 정당화될 수 없어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를 받거나,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미신고집회라고 처벌받다 보니, 자연스레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화된다. 미신고집회를 처벌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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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간 성행위는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대 안에서든 군대 밖에서든, 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폭력이다. 그래서 군형법은 이미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이 범죄니 동성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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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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