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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요공판안대

  ▶5월 13일(화)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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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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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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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 내들고 걸어오는 학생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날 학생들이 당한 검문은 분명히 불법적 조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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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경찰관, 질문

• 인권하루소식 (880호)

  세계의 인권 <13> 가정

  물러앉은 아버지, 위기의 가정

  ... 적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에게로 제한하기 보다는 남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준에서 규정한 원칙이다. 그 이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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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여성, 양육, 성평등, 성폭력, 아동, 지역, 학대, 기술, 연결, 가정폭력, 나이, 불평등, 인권, 출산,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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