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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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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는 한 걸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오로지 획일화된 반공논리만을 주입시켜왔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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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굴욕감과 자괴감을 주며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지정유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40시간 노동제 실시를 통한 신규인력 창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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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불법, 언론,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알렸다. 재단에서는 이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망자를 검사한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구타 가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성람공대위 측은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여전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람공대위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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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피해자,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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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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