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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 하고 평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기득권유지 시도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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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피해자, 활동가, 평화, 피해, 국보법, 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 그의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이제는 '공포통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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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보법 개정은 김정일 통일전선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며 극우세력 선동(11/14) ◇국보법 개폐 논의 중에도 <살림터> 송영현 대표 등, 국보법 구속자 잇따라…국정원·기무사·경찰 등 건수 올리기식 구속경쟁(11/8, 11, 14) <인권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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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의에 그 근원이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박정희는 보수세력의 한결같은 염원을 안고 무덤에서 나와 찬란하게 부활하려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악착같이 삭감하면서도 개발독재자의 기념관을 짓는 일에는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작태가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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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신자유주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을 보는 집단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건설자본 뿐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세력들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갯벌보존타령'이라 일축해버리고 새만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겐 민주적 의사수렴조차 성가실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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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개발, 지역주민, 이야기, 갯벌, 선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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