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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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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요공판안내

  ▶5월 27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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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0여 명이 살고 있으며, 88년 12월부터 일본 서일본식산 회사측과 토지분쟁으로 현재까지 법적․사회적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토지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후배상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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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파견, 조선, 마을,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청소년 인권보고서』

  ...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센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센타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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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인권교육, 양육, 학습, 역사, 청소년인권, 생존,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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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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