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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출소장기수 김광삼 씨 사망

  4.1. 음성 꽃동네

  ... 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후 곧바로 꽃동네에 수용되었다. 김씨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보안관찰 처분자란 이유로 양로원 문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했고, 면회도 제한되는 등 여러 제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들 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사망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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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석방, 보안관찰,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 지 하루만에 13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인권토론장이 되고 있다. 4월 24일까지 개설될 예정인 ‘표현의 자유‧‧‧권리입니다’의 의장인 윤진 씨는 “통신인들의 노력으로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자주적인 몸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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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처분에 그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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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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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 ;4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고려대 인촌기념관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통일 맞이 발기인 영화모임(영화명 : 쉰들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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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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