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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재소자들이 특정법률의 폐기, 구속자 석방 등 실현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청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식을 거부하고 교도소 당국의 재소자 처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족등을 통해 사회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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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현직 대학교수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에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과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몇 번 만났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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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6조 1항)하고 있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207조 2항)되어 있다. 이 상임의장은 지난 9일 19:20분 경, 황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17:30분 경에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고, 전국연합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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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노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같은 해 10월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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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의 김삼석 씨 7년형 선고(HA.3.1.19) ․보안법 위반 구속 PC통신회원 석방(HA.3.6.10) ․KBS '다큐멘타리극장‘, 최능진 다룬 내용 보안법 고발 (HA.3.6.10) ․독자 : 농민회원 2명 억울한 구속(HA.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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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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