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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북한계정의 트윗을 단지 리트윗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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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이다.) 인권 정책이 전무한 박근혜 정부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인권 관련 공약은 북한인권 단 하나를 빼고는 전무했다. 그런데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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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법,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 언론인 <시대정신>의 편집인으로 반북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운동을 한 사람이다. 사실 북한인권운동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 그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인권위에서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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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쌍용차, 남용, 정리해고자,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7호)

  [인권문헌읽기] MB정권 5년 동안의 외침들

  ... 권위는 피디수첩사건, 촛불시위 등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북한인권만을 유독 강조했다. 현병철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연임되기까지 했다. 5년 내내 국가인권위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그중 하나의 사건은 수상거부였다. 2010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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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2-20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쌍용차, 국가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저항, 인권위, 대선, 노동자, 장애, 김진숙, 쌍용자동차, 여성, 촛불, 이야기, 권력, 한국, 대한문, 서울시, 공권력, 물대포, 정리해고, 차별, 평택, 학생인권조례, 회사, 다짐, 인권조례, 무시, 법, 강정, 검찰, 교육,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동, 농성, 대기업, 대통령, 민영화, 생명, 손해배상청구, 아동, 언론, 용산, 용산참사, 의료보험, 정치, 집회, 참사,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출산, 파견, 해고,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진실, 애도, 송전탑, 시대, 운동, 청년, 민주주의, 약자, 탄압, 제도, 학교, 평화, 쌍차, 불법, 피해, 미국, 구럼비,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지만,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북한관련 글만 써도 이적단체 찬양이라며 공안기관의 수사를 받고,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등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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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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