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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시켜 온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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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 재윤 농민 실명위기사건 공동대책위'(아래 대 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움직이는 살인무기'로 불리는 전투기동대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최근 2-3년간 각종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농민, 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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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해왔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이사할 때마다 동사무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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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 시민대책위원회'의 진유식 위원장은 "퇴학 철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당 징계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사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퇴학 철회는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오는 14일 학교측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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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명예훼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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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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