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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 다는 등의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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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터 13·14·15·16대 국회에 걸쳐 제출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형식적 논리로 매번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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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재심의 요건도 최대한 낮춰져야 한다.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의식 고양의 효과를 낳는다. 진실을 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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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존의 권리담론이 두 권리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서구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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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여섯번째 반딧불-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 '삐께떼로스'

  ... 있다. 97년 이래로 지역에 따라 실업률이 30∼80%를 넘나드는 아르헨티나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이러한 위기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었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빈민 그리고 한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들, 가계가 파탄 난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이 운동은 기존 노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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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빈곤, IMF,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정규직, 지역,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행진,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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