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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임무를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각인시켰다. 국민연대는 "56년 냉전과 분단,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주와 인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은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의원 모두가 '완전한 폐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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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심각한 ‘정보인권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는 여전히 행정효율, 수사효율, 안보효율 등을 내세우는 ‘효율이데올로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월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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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4기 비상임연구원 모집

  ... 제 식민통치의 유산이 우리 인권현실에 미친 영향 ③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④냉전, 탈냉전 시대 미국의 한반도 구상과 인권 ⑤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인권(노동(운동), 한국정치 등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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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시대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운동은 87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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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길가는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당신은 어떤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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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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