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2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9.9%로 가장 높았지만 월 임금인상률 은 1.9%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노동시간 쪼개기와 같은 꼼수로 임금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얻지 못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자료집]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재지 3) 단체의 법적성격 4) 단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의제와 영역 5) 단체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1-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조직문화, 네트워크, 교육, 복지, 건강, 불안, 안전, 인권, 최저임금, 돌봄, 평등, 경제, 제도화, 재생산, 상담, 동행, 성장, 가족, 기업, 노동,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시화공단 염산누출 사고 조사 보고서

2019년 8월 8일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역 근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노 출되어 괴로워한 작지 않은 사고였기에, 당시 다수의 언론이 이 화학사고를 보도했습 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2019-12-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화학사고, 공단, 월담, 노동안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뉴스, 시설, 안전, 임금, 재난, 지역사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지 않았는데, 어쩌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 기업자문, 행정규제, 분쟁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일했는데, 그래도 개인적 신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맡은 적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권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사랑방, 사법부, 경제, 정책, 검찰, 정부,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